헌법시리즈 2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정(公正)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고자 결의한다」이 일본국헌법 전문(前文)의 이념이야말로 제9조가 가지는 힘의 근원이다.

제9조(1항, 2항)은 아시아 국민들에 대한 「사죄선언」이며, 일본 민중의 「결의표명」이다.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고, 강제연행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대동아전쟁(태평양 전쟁)을 찬미하며 ‘기미가요(君が代)’와 ‘히노마루(日の丸)’를 강제하는 국가 권력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아베 신조(安部晋三)다. 기미가요를 부르는 목소리가 작다며 아이들의 입에 더러운 손을 들이밀며 부르게 했던 도쿄도교육위원회(東京都教育委員会)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베다.

  그러나 이 기미가요 소송에서 아직 헌법 제19조(사상, 양심의 자유)와 교육기본법 제10조 1항(부당한 지배)이 유효한 관계로 지방법원은 이 국가권력(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도쿄도)의 행위를 「위헌」이라 판결할 수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헌법 제9조 2항(군대는 이를 보지하지 않는다)은 자위대를 「헌법」상의 뒷받침이 없는 「군대」로 다루고 있기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라고 하는 전쟁행위를 제약하고,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집단으로는 다루고 있지 않다(후방지원은 하고 있다).

  헌법 제9조는 침략행위의 반성 위에 만들어진 아시아 민중에 대한 역사적인 「사죄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두 번 다시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제국주의의 부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본 민중의 결의 표명」이기도 하다. 중국, 남・북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9조를 「평화조항」이라 부르며 높이 평가해 주었다. 이 조항을 「버린다」는 것은 아시아 민중에 대해 일본 천황제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제9조 이념의 대극(対極)에 있는 것은, 미국의 비인간적인 이라크 전쟁이다.

  아베 자민(자유민주당의 略)과 일경련(日本経営者団体連盟의 略)은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므로 자주헌법이 필요하다」던가 「현실과 괴리된 공동화헌법(空洞化憲法)을 실체화하는 것뿐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일본열도가 미국의 식민지처럼 미군기지로 점령된 상황임에도, 그리고 개헌이야말로 미국의 요구임에도, 존왕민족주의자(尊王民族主義者)로서 아베나 부시에게 한 마디의 불만 조차 말하지 못하는,「국수주의(国粋主義)」가 듣기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볼썽사나운 히노마루 우익의 거리 선전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선동(煽動)연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평화헌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을 끊임없이 유린함으로써 「공동화(空洞化)」를 꾀해 온 것은 다름 아닌 국가권력이다. 「강요」와 「공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이 가지는 이념과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념이 문제인 것이다. 헌법 전문은 말한다. 「일본 국민은, 영구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고자 결의한다(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이 결의와 이념이야말로 제9조(1항, 2항)가 힘을 가지는 근거인 것이다. 이 군사존재의 대극(大極)에 있는 평화 이념이야 말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음은, 6자 협의 2・13 공동성명의 흐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대극이야말로 이라크 전쟁에서 인간성 부패의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다.

  아베 자민과 일경련은 「일본국헌법에 기초한 평화로운 나라의 건국」을 거부하고, 국제정치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존재 강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몇 번이나 이야기 하였으나, 이는 일본 민중에 대한 강권지배의 도구가 되어 국가통합의 이상을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징병제」로 인해 우리의 자식들이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져 「국가의 인질」로 다루어 졌을 때, 무수한 「애국자」를 낳아 왔던 것을 일본의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치안법규나 유사법규, 국가에 의한 교육개입・통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개헌은 일본자본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군사국가화다.

 현재 아베 자민과 일경련이 일본의 정치, 사회 그리고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군사국가」를 향해 바꿔가려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고 있다. 눈 속임을 위해 끊임없이 날조공청회나 어용자문회의를 열어 단기간의 국회심의로 헌법을 부정하는 여러 법규를 점차 늘려 온 것이다.

  일본의 자본가 계급은 아시아와 세계의 자본주의시장에서 독립된(일본 독자적인) 군사적 존재를 가지고 싶어한다(최근 아베는 각종 담화에서 조부{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수상}의 유지(遺志)로써의 일본의 미국에의 군사적 의존이 정치의 약체화를 낳고 있으며, 60년대 안보는 편무적이라는 취지에서 일본의 무장화를 논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총 생산 세계 제2위인 일본은 현재 중국에 약 2만개 정도의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국익」이라 칭하는 일본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의 방어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자본주의와 아베 자민은 주일미군 5만 수 천명의 병사와 일본열도 128개소의 거대 미군기지를 자위대와 연계시켜 미군의 새로운 세계적 재편에의 통합 속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전망(展望)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재편」은 일본과 자위대를 미국의 세계전쟁전략에 편입시켜, 일본열도를 군사열도로 바꿔 평화헌법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헌법시리즈 1’에서도 다루었던 「주일미군 기지재편」문제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일본의 정치사회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 부시 정권은 「국방경시」의 클린턴 비판에 의해 주로 군사산업을 기반으로 한 네오콘 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등장했지만, 2004년 11월 미군의 군사전략을 50년 만에 재검토하여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체제를 동맹국을 끌어들여 재편성하려고 해 왔다. 즉 기지가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대를 재편한다」(2004년 6월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더글러스 화이스 국방차관, 마이니치 신문)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권력에 기운 국제정치학자도 「동북아시아에서 중동에 걸친 소위 불안정한 활에 초점을 옮겨,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초기에, 가능하다면 예방 차원에서 위협의 싹을 없애버리는 예방력(予防力)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존재(Presence)에 의한 억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냉전기와 비교해 전술 사상 그 자체가 공격적・활동적」이라 말하고 있다(2004년 12월 2일付, 일본경제신문,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 교토대학 교수).

  나카니시의 군사재편 의도 분석은 맞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방력」이란 선제공격을 말한다. 미국은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테러를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로써 최대한 이용하며 세계시장이나 자원전쟁에 군사력 전개재편을 시도했다. 일본도 미국도 경제적 대립・시장쟁탈에 있어서 위기적 대립의 회피나 조정으로서의 「일미동맹중시」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언뜻 보기에 「종속적인 미국추종외교」나 「독립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영구적인 미군기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하는 민중의 희생 위에 일본의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현재 일치하고 있기에 다름 아니다.

  2004년 11월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 당시, 고이즈미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아라키(荒木) 보고}에 따라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大綱)」이 제시되었다.

  이는 부시 정권의 세계적인 군사태세 재검토에 따라 일미군사동맹재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전면적인 합류를 노린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은 「미군의 군사적 존재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에 불가결하다. 국제 테러에 대응하고 우리 나라(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対話)에 전념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테러를 구실로 아시아에 대해 대화와 협조가 아닌, 미국의 핵과 군사력 그리고 일본의 군사태세의 강화로 바라는 바를 선언한 것 뿐만이 아니다. 미군과 함께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세계적인 군사재편에 전면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다음에 있을 일미안전보장협의회(SCC)를 향한, 미군재편에 대한 일본측의 기본방침을 나타낸 것이었다.

국제법학자 나카니시는 헌법을 부정하여 집단적자위권(集団的自衛権)[1]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위계획대강」이 책정되기 직전에 국제정치학자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는 「주일미군재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해가 불충분하다며(일본의 국제권력 시점에서), 「미국 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라」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

  나카니시의 이 글 안에서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측이 항상 거론하는 법제적(法制的)인 문제일 것이다. 집단적자위권 불행사의 헌법해석이나, 무기수출 3원칙 등은 작전계획상 큰 장해(障害)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으로 기인한 제약으로 간주될 것이다. 훈련 등의 기지운용에 관해서도, 이왕 받아들일 것이라면 미군에 대한 운용상의 장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만 한다고 하는 원칙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또한 극동조항이나 사전협의와 같은 틀을 가진 현행 일미안보조약 그 자체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현실 조건에서는 적합하지 않기에, 가능하다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머지않아 확정 될 신방위계획대강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정책에 있어서, 작전이나 정보 등에서 미군과의 긴밀한 연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同上) 인용이 꽤 길어졌으나, 주일미군재편의 의도를 일본의 전면적인 협력 아래에서 관철시키려는 미국이 일본국헌법과 현행 안보조약에 의한 제약과 틀을 「장해」로 간주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이 국제법학자의 입장은, 일미 양 국가 권력에 의한 법 유린(蹂躪)의 시인을 전제로 하여 주일미군의 세계침략기지화와 일본의 군사국가화의 법적 정리를 이론화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반민중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나카니시는 일본열도를 기지로 하여 주일미군이 세계로 작전을 전개하는 데 일본의 헌법과 국제법・일미안보조약이 「장해」가 된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있으나, 법의 틀 안에서밖에 일본에서의 주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군의 「일본의 기지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출진 가능한 부대의 배치」나 자위대의 협력 등은 「극동조항」, 「기지사용」, 「사전협의」을 파괴하고, 헌법에 기초한 「무기3원칙」의 이념을 짓밟아 「집단적자위권」을 부정하는 헌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법치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헌법도 국제법도 무시하며 일본열도를 총 기지화하여 전 세계에 핵 무장한 폭격기를 날려보내고, 원자력 항공모함을 계속 투입하는 미군의 존재와 그에 협력하는 자위대라고 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의 파괴야말로 우선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카니시는 「시대착오에 기인한 제약」,「시대에 뒤떨어진 발상」,「냉전시대의 유물」 그리고 「미국이 간주할 것이다」라는 문맥을 통해 스스로가 일본의 평화헌법의 이념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유물」이야말로 오늘날의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일련탁생(一蓮托生)의 「군사국가주의」가 아닌가? 그는 글의 끝 부분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의 동향을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가 근간을 이루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논하고 있다(同上). 과연, 이 「학자」가 권력의 대변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았다.

  일미안보체제화에서 권력에 의해 「법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학자의 역할이 아닌가. 민중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육체의 재생산에 쫓겨 생활에 결부된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정치문제는 이해할 시간이 없다. 권력은 항상 허위의 각본으로 진실을 숨겨왔다.

  생활의 격차는 동시에 지식의 격차도 강요 당하는 법이다. 「학자」라 함은 이러한 민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국헌법의 이념이야말로 「평화의 구축」이다

  미국이 헌법의 제약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위대나 기지규정, 극동조항의 제약이 있는 현행 군사동맹을 「시대에 뒤떨어진 군사동맹」이라 한다면, 우리는 민중의 입장에서 「일미군사동맹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안보조약파기・일미군사동맹의 해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구축을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새로운 「평화의 안전체제」라고 생각한다.

  나카니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근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란 군사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보는 평화의 안보를 포함한 「정치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는 이 정치의 목적을 「군사력으로 실현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침략적・전시적(戦時的)・중무장국가 미국과 말이다.

  1831년 프러시아의 참모장,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명저 「전쟁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이란 적을 강제하여 우리의 생각을 수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행위이다. 그 행위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다. 한 쪽의 폭력은 다른 쪽의 폭력을 낳고, 거기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은 이론상 그 극한에 이를 때 까지 멈추는 법이 없다.」

  또한 이 전쟁이란 「단순히 정치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이며, 정치적 제(諸)관계의 계속이고, 다른 수단을 통해 행하는 정치의 실행이다. 정치적 의도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며,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수단은 목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1967년, 徳間書店版, KV 클라우제비츠)

  나카니시가 「안보」라 일컫는 정치의 목적을 「군사협력이 근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치의 일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전쟁을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전쟁지상주의자・미국제국주의자의 시점이다. 군사력 만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면 「폭력은 폭력을 낳아 이론상 그 극한에 이를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는」이라크의 비극은 그것이 아닌가? 「핵 억지력」도 단순히 핵 보유 수와 새로운 핵 개발을 겨룰 뿐이 아닌가?

 미국은 7,000발이나 되는 핵탄두를 보유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일본의 평화헌법의 이념이야말로 세계의 평화구축의 「안보조약」임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어째서 베트남 민족에게 이기지 못했는가. 약소국가 북한이 왜 미국이나 일본의 반공군사포위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일미군의 재편을 둘러싼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거꾸로 말해(민중의 입장에서 말하면) 권력에 의한 법의 공동화가 존재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일본국헌법이라고 하는 큰 요새가 있다는 것이다.   <続>

集団的自衛権〔1〕